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수요와 시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 온 정보를 연계해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지도’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분리돼 있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634곳에 달하고, 인구 감소지역 유치원 1427개 중 1055개가 원아 1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급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생활권 단위의 공급·접근성·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인구 대비 시설 공급 현황, 서비스 이용 실태, 취약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각 3개 시·군·구씩 총 12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선정된 지역은 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6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정책지도 개발과 활용 방안 도출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데이터 체계 구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의 실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유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