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30학년도까지 30명으로 줄어든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는 재학 비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18명까지 낮춰 한국어교육과 생활지도 등 학생 맞춤형 지원 여건을 개선한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배치지표는 학교별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학령인구뿐 아니라 학교 유형과 학생 구성까지 반영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벌어진 학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배치지표를 계속 낮춰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사실상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고의 학급 규모는 줄어드는 동안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한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는 2027학년도 35명을 시작으로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 30명까지 낮아진다.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을 고려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자사고 과밀학급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반고와의 교육환경 격차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는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생 구성에 따라 학급 규모를 달리한다. 지금까지는 다문화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20% 이상이면 밀집 정도와 관계없이 학급당 22명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인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현행 22명을 유지하되 40% 이상이면 20명, 60% 이상이면 18명으로 낮춘다. 같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라도 학생 구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지원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학생 배치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서로 다른 학생들을 함께 지도해야 하는 만큼 학급 규모 축소가 수업과 생활지도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학생별 한국어교육과 맞춤형 교육, 생활지도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생 수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가 처한 교육여건을 배치기준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와의 학급 규모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는 학생 구성에 따른 교육 수요를 학급 규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학생배치지표는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