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의 건수가 2023학년도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학년도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대부분인 반면 초등학교는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교급과 침해 주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나영 교육지표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포럼’에 실린 ‘통계로 본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와 교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 추이와 유형,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을 거쳐 2023학년도 5050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줄었지만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3배가 넘는다. 2024학년도 심의 4234건 가운데 3925건(92.7%)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다.

다만 건수 변화만으로 실제 교육활동 침해가 늘거나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4년 3월 학교 단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신청·심의 절차와 운영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관 이후 운영이 이전보다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학교관리자는 84.2%였지만 교사는 36.9%에 그쳐 인식 차이가 컸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침해 심의가 두드러졌다. 2024학년도 중학교 심의는 2503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순이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350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고등학교도 942건 가운데 880건이 학생에 의한 침해였다.

초등학교는 양상이 달랐다. 전체 704건 가운데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를 차지해 중·고교보다 비중이 높았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23건은 모두 보호자 등에 의한 사안이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학생 문제행동과 보호자 민원을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침해 유형 역시 주체에 따라 달랐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6.0%, 상해·폭행 13.3%가 뒤를 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 13.0%, 공무 및 업무방해 9.3%, 협박 6.5% 순이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심리상담 및 조언’은 2023학년도 2661건(39.7%)에서 2024학년도 2644건(56.3%)으로 비중이 커졌다. 반면 특별휴가는 1405건(21.0%)에서 112건(2.4%),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법률지원은 79건(1.2%)에서 2건(0.04%)으로 감소했다. 교사 희망에 따른 미조치는 두 해 모두 22.1%였다.

법률지원의 필요성은 별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법률지원의 도움 정도가 5점 만점에 4.7점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를 넘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안 발생 즉시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법률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교원의 피해 경험과 침해 인정 여부, 침해 주체, 보호조치 현황과 제도에 대한 교원 인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교권보호 5법 시행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제도 변화가 통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의 건수 증감을 실제 침해 발생의 증감으로 직접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