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당초 주장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과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무한 내신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 의존만을 높여가고 있다. 내신의 중압감 속에서 ‘고1 교실’의 긴장감과 파행상이 극심하고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듯하다.

‘고1교실’의 내신 중압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서울대 등 유명 대학들은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기준 발표를 앞두고 논술·적성고사의 방법과 비중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1등급이 무려 2만 4000 여명이어서 변별력을 보완해야 하고 과잉 내신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행하는 논술·적성고사 비중을 높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인 반면 교육부는 종래의 대입 본고사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소위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 선발을 포함한 입시전형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대학은 특성에 맡게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변경된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 틀 속에서 대학이 전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별로 학업성취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의 지나친 내신경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사설 입시학원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 분석해 학교교육과 학생평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고1 교실의 혼란상과 문제점이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며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와 대학, 고교교육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