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초까지 대학교수를 상대로 불만족 사항을 설문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학 현장에서 이미 없어진 규제를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 및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

예컨대 대학 학생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책정기준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원 책정, 학사 운영, 구조개혁, 재정 지원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 가운데 대학교수 등이 알고 싶거나 불만족스러워 하는 내용을 파악,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