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산하 특수교육 주무기관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스템은 여전히 빈약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186곳 중 지난해까지 상근 인력을 보유한 곳은 단 1곳도 없었고 올해도 이 가운데 27곳만이 소수의 상근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또 센터의 1년 평균예산이 30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특수교육운영위의 경우 학기당 회의 회수가 2차례 안팎인데다 회의 주제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으로 한정돼 장애인교육 과제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으며 위원들도 전문가보다 공무원이 훨씬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