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교육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 국회의원실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출범했다. 긴급행동에는 총 306개 단체와 강경숙·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정혜경·한창민 의원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단체들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은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고정비 중심 구조로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심리적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깊이 있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지원을 외면해 정작 학교 현장에는 기간제, 단시간, 위탁 계약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예산을 지키는 일은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골 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살리고, 지역마다 안전하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고교생은 “교육 재정을 논의할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하지만, 학교 예산이 줄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지 학생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 예산 삭감 시도는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폭거”라고 규탄하고 “오늘 긴급행동의 출범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