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대학 유휴부지를 지역의 교육·돌봄·문화 등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이 대학까지 확대됐지만 대학에 맞지 않는 제도와 건립·운영비 부담이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별도 설치기준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정성국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대학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차의과대·신한대·평택대 등 대학 관계자와 포천시·김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학 유휴공간 활용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대학 공간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설치 대상이 대학까지 확대됐지만 제도적 제약과 초기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장 안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다.

발제를 맡은 금상수 세명대 교수와 이용갑 재능대 교수는 현행 법체계가 공립 초·중·고교 중심으로 설계돼 사립대학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학교복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건립부터 운영까지 연계하는 생애주기 재정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한 대학과 지자체의 사례도 공유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수성대 행복드림센터와 경북보건대·김천시의 기숙사 복합화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표준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학이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용태 의원은 사학진흥기금을 학교복합시설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사학진흥기금을 시설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해 대학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하운 이사장은 “어려운 사학의 유휴자산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모델이 절실하다”며 컨설팅과 행정지원, 기금융자 연계 등을 통해 현장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대학의 공간을 단순한 유휴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교육 수요와 산학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도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