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범국민 행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의 출발점이다.”

한국교총 등 370여 단체들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 규탄 범국민 투쟁 선포를 선언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빼앗지 말고, 교부금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정부와 국회는 졸속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교사와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노동계와 지역사회, 풀뿌리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률안을 5일간 입법예고 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16일 공청회 후 본격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긴급행동은 공청회 하루 전, 국회의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해 강력히 규탄하고 투쟁 선포에 나섰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졸속으로 만든 법안이 이제 국회에 넘어왔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잘못된 법안을 막아야 하는 곳”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침묵한다면 그것 역시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의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후 긴급행동은 국회의 심의·의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긴급행동 상임공동대표인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범국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담과 기자회견, 지역별 시민행동을 이어가며 각계각층의 연대를 더욱 넓혀 대규모 국민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켜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연대해 싸워 이길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