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놓고 정치권과 학부모·수험생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접수 마감 연장 이후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먼저 공개하면서 불거진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주재로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학부모·수험생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날 교육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현재 방식의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해라 수험생이 최대한 몰릴 것이란 예상이 지난봄부터 있었다"며 "마감 직전 접수자가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전날에도 같은 장애가 있었는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교육부가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았다"며 서버 장애 시 대응 방안 등 최소한의 '플랜B'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구제 대책 마련의 전제조건으로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입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라며 "어떤 대책도 다른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새로운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직속으로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험생 구제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한규철 씨는 마감 이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의 일괄 취소와 긴급 대응 매뉴얼·최종 경쟁률 공개를 요구했다. 또 한 수험생은 전면 재접수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수험생은 이미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한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마감 이후 지원자만 취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해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과 현장 피해 사례를 토대로 대입 공정성 TF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시 원서접수도 다가오는 만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과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간사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20년째 반복되는 대입 원서접수 사고"로 규정하며 민간 원서접수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접속 자체에 실패한 수험생은 전산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어, 정부가 밝힌 기록 확인 방식의 구제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은 17일 대교협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5월 장애 대응 모의훈련에 정작 '마감일 접속자 폭증' 상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대교협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접속 과부하 상황에 대한 대응은 대행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