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실 조도 및 냉·난방 설비 확충되면서 학교 전기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교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001년 72,414kWh, 2002년 86,186kWh, 2003년 101,511kWh, 2004년 118,814kWh로 연평균 18%이상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전국 1만432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2004년 46%를 차지해 각급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난방시설 98%, 냉방시설 56%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운영비의 16.7%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요금의 59.9%가 전기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원초는 2004년 전체 학교 운영비 1억6천여만원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3177만8천원)나 된다. 냉난방 시설을 바꾸고 나서 증가한 전기료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도무지 전기료는 줄어들지 않았다.

응봉초는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42%인 3019만6천원이다. 이 학교는 냉난방시설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연간 10일정도만 냉방을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

광진초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3년 천정형인버터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운용 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학교 공공요금의 50%(3036만7천원)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전기료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현실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

서울 도봉고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공공요금 3345만천원 중 전기 요금이 1561만6천원으로 46%를 차지했다.

도봉고 임재수 교장은 “지난해보다 학교운영비가 4천여만원이 삭감 된데다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신설학교에 꼭 필요한 도서실이나 과학실의 책이나 기자재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설학교나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치명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 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 보다는 47% 비싸다.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원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교육 현장의 이런 사정에 따라 교육부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기료 인하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공문을 보내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중 상임위가 열리면 산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임태희 위원장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한국전력을 방문, 한준호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계의 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여전히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용이나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용 전기료를 조정하면 다른 용도의 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