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의 탈퇴로 두 달 가까이 공전하던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24일 재개되었다. 그러나 전원 합의체인 협의회의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가 11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일정을 확정해놓고 회의에 임하고 있는 점이다. 교육부는 협의회 출범 4개월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단 한차레 논의도 하지 않다가 한국교총의 수차에 걸친 재개 요구에 떠밀려 협의회를 재가동하면서 1주일만에 합의를 해내자고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일정에 좇기면서 두 달 동안 협의회를 공전시킨 것이 이해가 안된다. 교육부가 11월 강행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교육부가 들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능시험과 겨울방학이라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의식하고 있는 김진표부총리가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려 11월 시범 실시 일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행여라도 교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이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교원평가는 당사자인 교원들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위해 정부-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탄생된 특별협의회의 출범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정해진 발표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이다. 협의회의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은 교원평가 이외에도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 정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 수업개선, 학부모들의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도 함께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예산이 수반되고 관련부처 합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정작 중요한 이들 대책은 ‘10년 계획’으로 미뤄놓고, 부적격교원 대책이나 교원평가처럼 돈 안들고 손쉬운 대책들로 교원들만 옥죄려 한다면 교원들의 공감을 얻고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없다. 진통 끝에 재가동되는 협의회가 사회적 합의의 성공적인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