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정 규탄과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를 위한 전국교원총궐기대회가 오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철밥통 교사직’ 운운하며, 교원평가만 하면 공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파탄 직전인 교육재정을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지금 교육재정의 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못하고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이고 학교교육은 갈수록 멍이 들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전기료 부담으로 컴퓨터 사용도, 실험실습도 자제하고 있고,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가부담 공교육비는 꼴찌이며, 학급당 학생 수도 거의 두 배가 많다. 그런데도 학급 당 학생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교원인사제도와 사립학교법 개정, 무자격자의 교직임용, 교육자치 말살 기도 등 끊임없이 교육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교육파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육실정(敎育失政)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이들이 빚더미 위에서, 꼴찌의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교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국 교육자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을 모을 때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방관으로 얻어지거나 해결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교육파탄정책을 철폐시키고 이리 저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