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교원인사 제도 개편안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장선출보직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장단들은 9일 오후 7시부터 30여 분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을 두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김 부총리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교장선출보직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초빙교장제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교장 자격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무자격자에게까지 교직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교장이 되는 나이가 너무 많고, 연공서열에 의해서 교장에 임용되는 것은 문제다. 유능한 사람이 교장이 되는 길을 열겠다”며 공모제 확대 의사를 밝혔다.

교장, 교감이 교원평가 주체에서 제외되는 두 번째 교원평가 시안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전교조)의 의견을 수렴해 복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일 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4일 교장, 교감이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1안과 교원평가에서 배제되는 2안 등 복수안을 시범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9일 간담회는 교장단들의 요구를 부총리가 수용한 것으로, 교장들은 “교원평가와 근평제는 근본 목적이 다르므로 교원평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근평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며, 추후 통합과 병행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또 “근평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것은 전원에게 만점을 달라는 것과 같아 절대 반대하며, 평가자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보다는 다면평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근평 결과를 승진, 전보, 연수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되 2년인 반영기간을 더 늘이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장들은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경우 파벌조성, 특정 성향 교원의 특정학교 집중 전보 등의 부작용과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장이 되는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야지, 부적격자가 있으니 자격도 없는 인사까지 교장 문호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전했다.

교장들은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에 교장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교육정책협의에 반드시 교장, 교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9일 간담회는 서평웅(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교장회장협의회장), 배종학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등 11명의 교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