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 국정 교과서가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ㆍ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에 걸쳐 검정교과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검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과서를 개발해 201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현재 초등 대부분 교과서와 중ㆍ고교 국어ㆍ도덕ㆍ국사 및 고교 전문교과 등이 국정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과서 검정을 4~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 동안 교과서 개정은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져왔으나 정기 검정제가 도입되면 민간이 미리 계획을 세워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