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인사 운영상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떼어내고 ‘인적자원부’로만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현행 교육부 직제는 장-차관과 1차관보, 2실, 4국-5심의관, 37과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492명(전문직 82명)이다. 48개 과장급 이상 간부직 중 전문직이 보직된 자리는 6자리(실장1, 국장1, 과장4)에 불과하다. ‘일반직 독식’ 현상이 당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1996년이후의 경우만 봐도 정원 506명 중 전문직이 133명으로 25%의 비율이었고 50개 실-국-과장 간부직은 일반직34, 전문직10, 복수 보임 6자리로 운영되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전문직의 위상이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전국 16개 시-도의 부교육감을 100% 일반직 일색으로 충원한 것도 지적받아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장관과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간에 벌어진 일반직-전문직 간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설전이야말로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인사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된다. 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행정업무 능력이 모자라 전문직을 과장에 앉힐 수 없다”고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했다.

특히 일반직 우위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간판을 갈아단 뒤부터다. 일반직이 교육행정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전문직의 행정능력 부족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교육부 기능의 무게 중심축이 ‘교육’에서 ‘인적자원’으로 옮겨졌으니 교원들인 전문직에게 중책을 맡길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내부의 전문직들의 위상이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 전이다. 중앙정부의 국가 교육에 대한 역할기능이 존속하는 한 교육부내의 전문직들의 역할과 위상은 확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