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올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50만 실업고생들과 100만 학부모를 양극화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선심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와 대안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득표 전략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각인시키고 싶다는 의지인 모양인데 교육의 양극화 논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실업고를 양극화의 한 축에 세우면 다른 한 축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 일반계 고교란 말인가. 더욱이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축이라면 공교육 전체가 기득권층이 되는 셈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사회복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선진국의 사례는 많이 접했지만 실업교육과 대안학교 육성을 꼭 집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예는 금시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당에 의해 기득권층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교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하며 주름이 잡히고 있다. 빚더미 교육재정 여파로 일부 교육청은 올해 아예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해 내려 보내, 일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습기자재 조차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의 70～80% 선에 불과한 마당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양극화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갑갑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업고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여당의 정책의지를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에 쏠려 전체 국민의 자녀가 다니는 공교육 체제를 은연중 기득권층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양극화 타령에 앞서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 지원하는 교육재정 확보 정책을 서둘러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