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84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교장자격증 없는 공모제 논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6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교육시설과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인 개정 및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시도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것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무시하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초중등 교원도 대학교원처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 논의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전문성을 해칠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교장자격내실화와 현행 초빙교장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총간에 합의한 수석교사제 연내 도입을 강조하고, 교총과 정부와의 교섭 실효성과 합의사항 이행력을 높이고 사학재단과의 교섭협의제도 도입을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금운영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한 폐지 등 공무원연금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전임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전북대 김인수 교수 ▲제주 한라대 손영주 교수 2명의 이사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