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1차 본 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교육개방의 범위와 수위, 이에 따른 파급효과지만, 막상 미국이 어떤 항목을 요구할지는 6월 이전에는 알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에서 미국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자료에서도 공교육을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초중등 교육개방은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도 현 법령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원과 의료인 양성 분야는 지금처럼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되,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은 불허 한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부문은 국내의 대응력 및 질적 경쟁력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미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쳤으며, 대학 설립 등 시설 분야 투자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판매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3일 FTA협상을 공식 선언한 한미 양국은 내달 5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칠레, 싱가포르와는 FTA를 체결해 발효 중에 있으며,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는 협상을 타결했고, 아세안(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일본과는 협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