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교육감, 교육장들과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방과후 학교가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8년 교육위원 시절, 학교 망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는 선생님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는 노 대통령은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으면 방과후 학교를 반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방법, 어떤 명분으로라도 돈 들이겠다…단기적으로 교육부 안에서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하고, 정 깎을 데 없으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돈 내놓으시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생님은) 스승이지만 한편으론 직업인이”이라며 “프로그램이 신뢰를 받은 다음 문제이지만, 학원 강사 못지않게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장, 교육감들은 관내 사례 위주로 소개하면서 전담인력 배치 등 여건 조성을 요구했다.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은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적자원과 교원법정 정원 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14년까지 OECD 평균수준의 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혁신위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2010년에는 농산어촌 학생 전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