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각자의 색깔을 담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양극화 해소’가 유행인 양 메뉴에 올랐지만 그 해법은 당마다 다르다.

◇열린우리당

민주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당 기조를 대변하듯 개방이사 도입을 통한 건전사학 육성, 교원평가제 도입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주요한 공약이다.

사학법인의 17.4%가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하고,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240억원의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운영이 불신을 초래한 만큼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개방이사 도입, 친인척 학교장 임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열우당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운위 등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초빙공모제도 도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강조한다. 2012년까지 11개 혁신도시에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자율을 보장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1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도교육청, 지자체, 학부모가 학교재정을 분담하는 형태의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와의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 상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모델이다.

교육격차 해소는 대통령까지 나선 방과 후 학교 활성화가 주요 방안이다. 초등 보육프로그램도 2008년까지 1000개학교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정 사업을 2007년 88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2009년까지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 17만 5천명에 대한 학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 교육의 30년 ‘하향 평준화’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다.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자립도가 높은 학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율형 사학’으로 지정해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등 자율을 부여, 여기서 절약되는 국가 재원으로 저소득층 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논리다. 대학의 학생선발도 최소한의 원칙만 남긴 채 자율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며 대학을 규제하는 것은 입시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다.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각 학교의 학업성과 및 교육여건을 공개토록 해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율을 늘려야 할 학교와 지원을 늘려야 할 학교를 구분해 적합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 방안 입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 계층에 대한 역차별적인 집중투자로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영어마을 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안으로 반대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실업고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실고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인문고 학생보다 3배나 많다는 분석이다. 교육청,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고 장학재단을 활용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노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해 도농간 교육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고 기 폐교된 학교의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생 인권이 신장되도록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임기 내에 국립대가 지역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시설을 활용한 초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