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교원승진․ 임용제에 관한 교총안을 확정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 골자는 수석교사제 도입, 현행 승진제를 근간으로 하되 초빙교장제 보완 병행, 교장자격증제 유지 및 연수 강화, 교장공모제 반대 등이다. 승진평정의 문제점 개선책으로는 경력평정 기간 20년으로 단축, 근무성적평정에 다면평가 도입 및 최근 5년 근평 중 우수한 점수 2회 반영, 자격연수 성적 점수 비중 축소, 가산점 합리적 조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승진제도의 해법을 보다 근원적 지점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혁신위를 제쳐두고, 각당 국회의원,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까지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승진제도에 대한 논의는 방향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 부분적 문제점을 들어 현행 승진제도를 실패한 제도로 치부하며, 폐지하고, 공모 또는 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5년, 또는 10년 교직경력자를 학운위 등에서 공모, 심사, 선출한다고 해서 승진경쟁이 사라지고, 행정중심 풍토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2005년 통계로 국공립의 경우, 교장자리는 초중고 9003개교(3.6%)로 한정되어 있고, 교직경력 5년 이상인 교사는 24만8000여 명(전교원의 81.6%)이다. 공모를 하던, 승진임용을 하던 승진경쟁은 불가피하다. 전국의 학교가 임기 4년마다 교장을 뽑는다고 온갖 연줄과 이해집단들에 몇 달씩 휘둘리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것이야 말고 교육력의 소모이자, 수업방해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장을 뽑았다한들 교육과정, 신분· 복무·자격 등 인사, 재정 등 핵심 권한을 국가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교장들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행 행정중심 학교운영구조를 교수․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가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교원자격체계를 교수 직렬과 학교경영 직렬로 구분하고, 교사에게 교직생애와 전문성 심화 단계에 따라 걸 맞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인사제도는 교육적 목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정 세력의 의도나 정치권의 인기영합 경쟁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혁신위의 교육적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