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일고 있는 교원승진임용제 논란에 대한 대응활동 방향과 교총의 승진임용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교원자격체제 개편과 현행 양적 위주의 근평에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실상 교장선출보직제인 공모교장제는 반대하고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며 교장 임용시 심층면접 등의 질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개선안을 내놨다.

교총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만 승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는데 현 정부 등은 교장 임용방식 변경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교원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교장에 집중된 권한과 역할을 교사에게 분산시키고 교장의 전문적 경영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이 확정한 교원 승진임용제도 개선안.

△교장․교감 임용
현행 승진임용제를 유지하되, 평정점 위주의 양적 접근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심층면접(학교경영 전략과 비전 등) 등 질적 평가와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비율을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장자격증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양성과정을 설치하거나 자격 취득 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1년으로 늘려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교직경력 2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장 자격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하도록 했다.

교총은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 자격증을 전제하지 않는 공모제를 반대하고 현행 초빙교장제 확대를 제안했다. 교총은 “공모제는 사실상 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유인가 제공 등을 통해 초빙교장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감직은 반드시 유지하고, 교장 자격에 교감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승진평정제 개선
현행 승진평정제의 틀을 유지하되,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낮추고 평정점도 현행 90점에서 80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근무성적 평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정점도 8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평정 주체별 반영비율은 교장 40%, 교감 30%, 교사 30%를 제시했다.

근평 기간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우수한 것을 2회만 반영토록 하고, 근평에 있어 ‘수’의 분포비율은 현행대로 20%로 하되, ‘수’는 다 같은 ‘수’로 하고 학교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수’를 받도록 했다.

연수성적 평정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자격연수 성적 비중은 축소하기로 했다. 직무연수 성적의 평가방식은 정부시안대로 2~4개 등급의 평어로 하고, 교육성적 평정시 대표점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은 교장의 자질과 연계되는 근무경력만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처우 개선이나 복지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처우 개선책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어촌, 도서벽지 가산점 등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산점 조정시 기 취득 교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지나친 승진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수직 교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2정→1정→교감→교장의 관리직렬 외에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이어지는 교수직렬을 두는 안이다.

직급이 아닌 자격체계를 교직의 생애발달주기를 고려해 4단계로 분화하고 수석교사에게 교내 장학과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5년 이상, 교직 경력 20년 이상 자 중 신청자에 대해 시도교육청 심사위에서 수업참관, 수업관련 연수실적, 면접심사 등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자격연수 후 임용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하고, 기본적으로 상위 자격 취득에 준하는 호봉승급과 최고 교수직에 걸맞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 이사회는 이 같은 승진임용제 개선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하고 현장 교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펼치기로 했다. 또 6월 중에는 수석교사제 입법안을 만들어 대 국회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