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모두 1만 5300명의 교무행정지원 인력이 증원돼 학교마다 1~2명씩 배치되고, 이를 위해 올, 내년에는 2593명의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

교육부가 12일 교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발표한 7가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1인당 1강좌 기준으로 현재 65~75% 정도 보조받는 직무연수 경비를 2007년까지 100% 지원하고,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2강좌까지 100% 지원한다.

2005년 현재 25.9-20.9-17.7시간인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20-18-16시간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주당평균수업시수로 개선하고, ‘2006~2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학교 전자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문서 여과 시스템을 운영해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공문은 교육청이 일괄 접수해 선별 배포해 불필요한 업무가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범운영한다.

내년부터 전․현직 우수 교원 25명을 선발해 포상하고, 사회 전반의 스승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 중 교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와 행정지시 등이 자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언론과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