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울산을 제외하고 7월 31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시도교육위원 선거가 벌써부터 혼란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5월 31일, 울산은 현대 자동차 계열사들의 휴가 기간을 피해 8월 11일로 선거일을 조정했다.

이들 두 지역 외 후보자 등록일은 7월 21일이지만, 출마 예상자뿐만 아니라 당선 후보군까지 다양하게 점쳐지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 지역 전교조의 경우 “학교 분회장들이 중심이 돼 선거구별 단일 후보를 확정했고, 그 명단까지 공공연히 거론 된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금도 15명의 서울교육위원 중 7명이 전교조 측 인사다.

이에 따라 “특정 단체에 교육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 7권역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임동권(67) 현 교육위원이 13일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는 ‘유력 후보 난립으로 인한 어부지리 당선을 막자’는 주요 교육계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임동권 위원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서울시부교육감을 역임했다. 임 위원을 최근 만났다.

-왜 불출마 선언 했나
“분열과 선거 과열 등 서울교육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바람이 있었다. 또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보 난립을 억제하고 후진들에게도 교육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교육위원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뤄져 훌륭한 분이 선출돼야 한다.”

-교육자치에 대한 평가와, 교육감․교육위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교육자치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졌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여 대체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시 의회와의 2중 의결구조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 왔으며, 선거로 인하여 교육계에 정치바람을 일게 하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업무가 증가하여 잡무가 많아 졌다. 교육감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입법 견제 기관을 단일화 시키고, 업무를 대폭 하향 이양해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 기구화 하여 견제와 대안 제시 등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교장 임용 방안을 두고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현행 임용 방안을 유지하되 초빙교장제를 대폭 확대하고 교장의 연령을 낮추고 능력 있는 자의 계속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4년 임기로 하되 중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년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장의 책임 행정을 펴나가기 어렵고, 교직사회의 정치화와 분열을 초래하기 쉽다.”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선택의 원칙이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력을 신장시키고 경쟁의 원리도 적용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위험과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관 주도형 교육을 지양하여 민간 참여를 권장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