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사면초가'

2006.06.12 08:43:00

9일 특위 ‘교장공모제안’부결
교총 “해체”…일부위원“탈퇴”

교장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혁신위안이 9일 교원정책특위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위원들이 ‘12일 교원정책특별위원회 탈퇴’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9일 오전 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강행하려는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어, 교육혁신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는 9일 오후 교장공모제안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장임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23명 위원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특위에서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된 것은 ‘교장 공모제 강행 시 정권 퇴진 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교총의 강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시범운영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이 부결되자 교장공모제안을 지지한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송인수(좋은교사운동), 김대유(전교조) 위원을 포함한 7명은 "12일 특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10 일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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