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나머지 예산은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노 부대표는 “교부율을 인상해 2010년까지 전체 실고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를 지방비로 편성시킴에 따라 현재 국비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예산 지원방식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지원해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 부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7월초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또 만 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53만원) 90% 수준에서 내년에 100%로 늘리고, 2009년까지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효율적 교원 수급계획 마련,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의원들에게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교신축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7월 초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재정총괄팀 담당자는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에 20%로는 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 교육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을 20.7%로 올리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원들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