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는 보통 현지실사 등을 거쳐 6개월 정도 뒤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중간발표를 했다”며 “감사원은 여당의 총대를 메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감사 대상 124개 사학의 73%인 90개 사학에서 교비횡령, 리베이트 수수, 교직원 채용비리 등 250여건의 문제가 적발됐고 이 중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 15개 중고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학비리를 놓고 1% 밖에 안 되다느니, 청와대를 감사하면 더 심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은 심각한 진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당은 “사학비리의 몸통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