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야3당 "김병준 NO"

2006.07.03 17:55:00

여당 일부도 반대…7월말 임시국회서 인사청문회

7월 부분 개각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야 3당·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3당은 이번 인사를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의 장본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민노당도 “그만 둔지 한달밖에 안 되는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려는 태는 안하무인적 인사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김 내정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한 적인 있는데다 앞으로 교육개방,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 해체와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했다.

특히 여당 내 분위기도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후 개각을 단행해 향후 인사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가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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