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들이 승진경로를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 승진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현대적 인사관리의 원리다. 이 원리에 따라 진화해 온 현행 교원승진제도가 하마터면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는 돌풍을 만나 일순간에 무너질 뻔 했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를 감안한 듯 4일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는 이미 부결시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구성된 교육혁신위의 교원정책개선 특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는 소수안이 부결되자, 소수안을 낸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다수안을 만들어낼 생각도 못하고 기능이 정지된 꼴이다. ‘코드정책’ 외엔 논의조차 못하는 교육혁신위의 모양이 한심스럽지만 그나마 교장공모제의 불임이 그 자체로 성과라면 성과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의 몇몇 코드인사들은 여전히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를 재론할 수 있다는 등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유지․보완과 수석교사제 도입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여론은 안중에 없다. 이들은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자며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이 제도의 승진 경로를 따라 정당하게 점수를 챙겨 온 많은 중견 교원들을 기득권에 집착하는 승진 병 환자로 취급한다.

본래 공모제란 승진 적격자가 내부에 없을 때나 정실인사의 폐해를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유자격 교장 대상자가 넘치는 상황이므로 구태여 공개 모집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들어 확대된 정부의 고위공직자단과 연구기관장 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줄대기와 코드인사 폐단이 불거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의 종결을 계기로 교장공모제가 완전 폐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