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우려 속 취임

2006.07.21 14:06:00

"대학, 선발경쟁보다 교육경쟁에 치중토록 하겠다"

코드인사 논란 속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9대 교육부총리로 21일 오후 취임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대로 상당부분 그간의 교육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다섯 번째 교육부총리로, 그동안 벌여놓은 교육정책을 수습하고 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구원투수’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김 부총리의 항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내정 시 집권 여당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힌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병력과 두 딸의 외고 편입학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교원평가제 법제화 등의 발언으로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확실한 지지 세력 없는 김병준 부총리가 산적한 교육현안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의 정치행정 논리 우선 시각을 우려하면서, 조만간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을 통해 교육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 관리하는 것은 이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자율과 분권을 소중히 하되 대입 제도가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선발 경쟁보다는 교육경쟁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교육 체계를 잘 다듬어서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 수요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실질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이해 당사자 사이에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게 부딪치는 매우 어려운 부문"이라며 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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