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검증하는 사실상 두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타하는 여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총이 ‘한나라당 교육위를 보강하라’는 공문을 2일 발송했다.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과 중복 의혹 등을 검증하는 1일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기존의 언론보도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예상된 질문들만 나열해, 청와대와 여당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위를 강화하라’는 교총의 권고는 지난 6월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월 교총은 “사학법 재개정과 무자격교장 공모제 도입기도 등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반기에 비해 한명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는, 전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위원이 8대 8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열린우리당이 9명으로 증원됐지만 한나라당은 7명으로 되레 감소해, 표결할 경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나머지 두 명은 민노당(최순영 의원)과 민주당(전반기 한화갑, 후반기 김홍일 ) 위원이 각각 한명씩 차지하고 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6월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는 “7월 26일 재보궐 선거 당선자를 교육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위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