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다룬 연구가 처음 나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국현(60) 이사가 최근 계명대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학점은행제도의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김 이사가 90년대 중반 교육부의 평생교육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입했던 해당 제도에 대한 연구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로 진입하는 학습자의 수(2005년 기준 전체의 7.2%) 뿐만 아니라 학위취득자 수(같은 기준 2.8%)가 정규대학의 그것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들어 학점은행제가 고등교육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논문에 따르면 98년 첫 도입 후 8년이 지난 2006년 2월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문학사 1만9천805명, 학사 1만9천973명 등 모두 3만9천778명에 이른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문헌조사 외에도 학습자 및 이수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제도 발의 및 법제정에 참여한 관계자 19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정규 학위과정을 밟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제2의 학습기회는 물론 자아성취, 고등교육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승진, 취업시장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도가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로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의 문호는 개방하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며 학습자의 병역 연기나 학자금 지원 등 막혀 있는 각종 제도의 벽을 허물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