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신일 부총리 인사청문회

2006.09.07 16:46:00

교육혁신 특위서 “교장공모제 반대”

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서는 참여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 내정자가 교육철학을 고수하기를, 평등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측에서는 정부의 코드에 김 내정자를 꿰어 맞추기 위한 주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되자 4일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개별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 투고물을 모아 2월 발간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학지사)과 5일 교육혁신위 국제 학술 세미나용으로 제출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 알려지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에서는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평준화는 보완돼야 하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4일 해명했다.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이었던 김 내정자는 6월 11일 표결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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