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 투자 및 교육여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치보다 휠씬 밑돌아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적은 세계 상위권으로 확인됐다.

OECD는 12일 ‘2006년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GDP 대비 학교교육비 지출은 4.6%로 OECD국가 평균치 5.2%에 비해 0.6% 낮았다. 반면 민간부담 학교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2.9%로 OECD 국가 평균치(0.7)보다 2.2%나 높았다. 이는 비싼 대학 등록금이 원인으로 2003~2004년도 우리 대학 수업료는 호주,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였다.

학생 1인당 연간 학교 교육비를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결과, 우리는 초등 4098달러(OECD평균 5450달러), 중등 6410(6962), 대학 7089(1만 1254)달러로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초등 75%, 중등 93%, 대학 63%에 불과했다.

2004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3.6명(OECD평균 21.4명), 중학 35.5명(OECD 24.1명)으러 OECD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같은 해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유치원 20.8명(OECD 14.8명), 초등 29.1명(16.9), 중학 20.4명(13.7), 고교 15.9명( 12.7명)으로 OECD국가 평균치를 휠씬 웃돌았다.

반면 20003년 OECD가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1SA)를 측정할 결과 한국 학생들은 문제해결력 1위,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했다.

교총은 “OECD 교육지표는 우리 교육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교육환경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임을 자임하면서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보다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GDP 6% 확보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