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OECD 교육지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교총은 국가마다 다른 자료 수집방법과 실제 환률 대신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표기되는 방식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둔갑되는 한국의 교원보수. OECD는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 연간 법정 급여가 PPP(1달러는 784.15원) 기준으로 할 때 초등 2만 8569달러로 OECD 국가평균 2만 5727달러보다 2842달러, 중학교 교원은 2만 8449달러로 OECD 평균 2만7560달러보다 889달러 많다고 집계하고 있다.

최고 호봉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에서 ▲한국 초등교원이 7만 8472달러(OECD 평균 4만 2347달러) ▲중등교원은 7만 4843달러(OECD 중학 4만 5277, 고교 4만 8197달러)를 받아 OECD 국가 교원 평균치보다 휠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수준인 한국 교원보수가 결코 세계 최고 수준일 수 없고, PPP지수로 환산하면 다른 직종 보수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OECD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김선호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실제 환율은 1달러에 1000원 수준이지만 1달러에 784원인 PPP지수로 계산하면 그만큼 우리 교원 보수가 부풀려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원이 월 100만원을 받을 경우, 1달러에 1000원 수준인 실제 환률로는 1000달러지만 784달러인 PPP 지수로 환산하면 1275달러로 21% 부풀러진다는 것이다.

최고 호봉에 도달하는 기간이 한국은 37년이지만 OECD 국가 평균은 24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국가 간 교원보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국가별로 들쭉날쭉한 OECD 자료제출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공무원인 한국의 교원의 보수자료는 빠짐없이 제출되지만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 않은 외국의 경우는 보고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시간에 관한 OECD 통계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2004년 한국의 중학교 교사들은 매일 2.56시간 수업하는 반면 미국 교원들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6시간 수업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한국 초․중․고 교사의 순수업시간은 분 단위로 다르지만 미국은 1080분으로 동일하게 보고돼 있어 ‘미국이 자료를 대충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순수업시간은 60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학교 평균 수업시간은 하루 3.8시간이다. 한국 중학교 교원들은 자신이 하루 2.56시간 수업한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구매력 지수 PPP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환율대용 지표. 맥도널드 햄버거를 미국에서는 3달러 한국서는 2500원에 살 수 있다면 구매력지수(PPP) 1달러는 833원(2500원/3달러)이 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