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시도별로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2005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2년도에 비해 29배나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도에는 3개 교육청에서 63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005년도에는 13개 교육청에서 1조 8154억 원을 발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 의원은 4년 동안 지방채 발행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용지 매입비 1조 4천억 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2005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중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기도가 가장 낮은 246만원이고 서울은 열 네 번째인 311만원인데도 교육부가 2006년 서울과 경기에 교부금을 각각 1551억 원과 2365억 원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남 563만원 ▲전북 484만원 ▲강원 479만원 ▲경북475만원 ▲충남 454만원 ▲충북 429만원 ▲제주 409만원 ▲경남 390만원 ▲부산 351만원 ▲울산 342만원 ▲대전 341만원 ▲광주 322만원 ▲서울 311만원 ▲대구 297만원 ▲경기 246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