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 교원 신규 임용 축소에 따른 교대생들의 반발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교대교수들과 교총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장기교원수요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교수들과 윤종건 교총회장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교원임용 정책 실패로 예비교사들이 수시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현실을 개탄 한다”며 “내년을 초등교육여건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초등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2004년도 OECD 국가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21.4명, 한국 33.6명)와 교원 1인당 학생수(16.9명, 29.1명)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여건은 후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급당 35명을 넘는 초등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에 달하고 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 기준으로만 3만 9758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용 시험 경쟁률을 높여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임용 경쟁률이 1.2대 1을 넘을 경우 교대 지망자의 질이 떨어지고, 교대는 다른 직업 준비 교육을 함께 시킬 수밖에 없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규모가 결정되고 몇 사람에 의해 교원 수요가 예측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시민단체, 재계가 참여하는 중장기교원수요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최소한 4년 전에는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언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교원단체, 예비교사, 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비상대책협의체도 제안됐다.

“교육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는 학급총량제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도 정부에 제안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2012년까지 2만 2900여 개의 학급을 감축하겠다는 경제적인 발상을 버리고 보다 종합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지키라고 덧붙였다.

계속 사업이었던 교대교육과정 개발 사업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가 교대 교육의 질 개선 의지를 접은 것이라며 이를 원상회복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