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대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교원 3단체와 전국 교장회, 시도교육위원협의회, 삼락회 등을 포함하는 24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르면 월말 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공대위는 법 개정안이 손쉽게 교육위를 통과한 것(본지 13일자 보도)은 여야의 밀실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악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반대·낙선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교육의 정치 예속화와 자주성·전문성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도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원지방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 투쟁한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은 “25일 대회에 교육자치의 운명이 달렸다”며 교육자들의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