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석사학위를 가져야 할까? 전국 국립사범대가 ‘현재 4년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다. 교육혁신위원회도 9월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으로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조영달 학장 주제 발표=17일 열린 서울사대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대 학장이 “고학력 시대에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존중을 획득하기 위해 통합개방형 사범대 6년제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이에 앞선 14일 그는 “전국 국립사대학장협의회가 사대 6년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대 학생 정원 50%는 신입생, 나머지 50%는 다른 단과대 졸업자와 다른 대학교 사범대 졸업자 및 교직선수과목 이수자(혹은 교직이수자)로 선발한다. 편입규정에 따라 3학년 편입생도 일정 인원 뽑는다.

사범대 졸업생의 이수학점은 현행 130~140학점에서 170학점으로, 교생 실습기간은 현재 5주에서 한 학기로 늘어난다.

6년 수료자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과 석사학위를 함께 부여하고, 교원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2010년 양성체제 개편 확정”=국립사대학장협의회는 내년 5월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2011년부터 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립사대 및 교육대학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립사대 졸업자에게 임용시험 1차 필기고사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립사대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많은 양성 기관 중 한곳인 국립사대 의견일 뿐”이라는 반응이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2010년까지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여부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9월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어, 내년에 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혁신위는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 ▲현행 4년의 양성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의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가 마련해 지난해 혁신위에 넘긴 안이다.

교원양성기관 6년제안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의 정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교총 “임용 적체부터 해소해야”=교총은 ‘2006 당면 교육정책 개선방안’에서 “현행 4년의 양성 기관을 학·석사 통합형인 5년이나 6년인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매년 2만 7000여명이 양성돼 7000여명만 임용되는 적체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는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중등교원 양성 대 임용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임용적체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대 6년제안은 양성비용만 증가시켜 우수한 인재의 교직기피를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