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예비주자들의 교육정책투어

2006.11.17 16:19:00

대선예비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정책투어에 돌입했다. 15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교육계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2일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일 장소에서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가진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측도 교총과 정책토론회 개최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사회각계의 비중 있는 단체가 미래의 유력한 국가정치지도자를 초청해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들어 보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해 매유 유익한 일이다.

온 국민의 과잉관심이 교육에 쏠려있는 한국적 지형에서 정치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해법과 비전 찾기 차원의 방향설정과 초기 정책구상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기본 사고의 틀을 벗어 던지지는 못할 것이지만 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데는 이것만한 것도 없다. 캠프에 포진하고 있는 자문인사들의 책상머리 아이디어와 실태조사만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서나 요구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없어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정책실험과 혼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교육부문은 물론 정치와 많은 사회부문에서 이념적 경향성과 아마추어리즘이 성행하고 있고 교육의 논리가 실종된 지 오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비전문가와 현장경험이 없는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

최근의 교육자치제 폐기법안은 물론, 사립학교법의 개정, 지적 수월성교육을 위한 학교유형의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빈번한 제동, 대학입시와 3불 정책에 대한 획일적 규제 등을 통해서도 교육의 현주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치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정책에 대한 실천과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덩어리가 크고 성과 또한 당장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국책이나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당선 이후 약속한 정책 공약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메니페스토(manifesto)운동의 지향과 미래 세대와 국가의 내일을 위해 현재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정치지도자를 교육현장은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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