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의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5회 정기회의를 갖고 참여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0만 교원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본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교육여건 개선하라”=대의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던 교육부장관을 6명이나 바꾸었다”며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 인사, 갈팡질팡으로 일관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참여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은 김대중 정부의 4.34%보다 후퇴해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해야 할 지경”이라며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 이상 인상 하라”고 촉구했다.

“법정정원 대비 초중등 교원이 3만 6000명 부족함에도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해 교원확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한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5년간 제기돼온 수석교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특정교원단체의 주장을 뼈대로 한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장공모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 “정부가 교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연금법을 개정한 지 5년 만에 또 다시 교원들의 노후를 짓밟으려 한다”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졸속 교원평가제 입법 추진 중단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려는 교육자치법 개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임원 및 감사 선출=대의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22일 대의원회 예결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월 500원 회비(시도 200원 별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또 전임자의 임기 만료 및 사퇴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근석 교사(성안중)와 전형미 교수(울산과학대) ▲강원도 강용옥 교수(강원대) 및 전북 박진자 교사(전주서천초)를 신임 이사로 뽑았다. 아울러 임기만료 된 엄기현(대구제일정보고 교사) 감사의 후임으로 오서균 교사(대전 신일여중)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