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을 확보해 농산어촌 유치원 교사 3300명에게 지급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만 3205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 국공사립 유치원 4000개원(공립 800개, 사립 3200개)에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20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위는 유치원 인건비 보조, 종일반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방이 재정의 반씩을 부담하는 대응투자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자칫 좋은 취지로 증액된 사업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교육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 수능응시료 지원 25억원도 교육위에서 마련된 신규 사업이다. 수능 응시자 중 저소득층을 10%인 5만 9000여명으로 보고 1인당 4만 20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어능력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20억원도 추가로 계상됐다. 영어능력시험의 틀을 개발하고 문제은행 구축과 이를 위한 시설,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처가 수 천 억원씩 증액된 예산안을 올려논 상태라 한정된 예산의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사업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의해 12월 1일 새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잡고 있지만 예년의 관행대로라면 예산안은 연말께나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