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광화문으로

2006.11.28 14:44:00

9일 연금법 개악 규탄대회
"정부 부실 운영 공무원에 전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한 140만 공무원의 투쟁의지가 9일 광화문에 결집된다. 공무원 노조와 한국교총 등이 결성한 연금개악저지공대위는 지난달 9일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지방순회 규탄대회를 9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총궐기대회로 마무리 짓는다.

공대위는 “현재의 연금 부실 책임은 정부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IMF 구조조정, 철도청 공사화로 발생한 퇴직금이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지급액을 연기금에서 마구 끌어다 써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 부담률을 늘리고 연금 수혜폭을 대폭 줄이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8.5%로 4.5%인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데다 국민연금이 순수 노후보장 차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은 애초부터 박봉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으로 출발부터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공무원, 경찰, 사학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취급하며 개악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공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대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 노조, 교직단체,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에서 1만 6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전공노, 한국교총, 재향군인회 대표의 규탄사에 이어 정부 및 4당 대표의 입장발표,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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