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장과 서울시 의원의 언쟁으로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조치하고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총무과장이 전보된 조치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지방의원의 개입설이 있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은 커녕 밀실합의를 통해 교육자치제 폐지 법률안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선 것도 한나라당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은 2010년에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이었다. 정치적인 필요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교육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탄위기에 놓인 교육재정을 걱정하며 2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했음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당의원보다도 못한 액수의 인상률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도입 법안 발의 등으로 교육현장 흔들기의 첨병역할을 자임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대중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와 시장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편승함으로써 교육본질이 위축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논의도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내는 방안을 담아내기 보다는 로스쿨 법안이나 예산안 연계를 운운하면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거래의 재물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여론의 촉각은 한나라당에게도 쏠려있다. 해당주체들의 의견이 무시한 채 정치세력화 집단에 편향된 정당정책 결정과 정치적인 성공 신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올바른 교육문제 인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