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경력, 근평, 연수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승진규정 골격은 지금과 다름없지만 영역별 가중치가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왔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이 끝나는 월말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밝히는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평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현재 교장, 교감이 절반씩 맡는 근평에 동료교사가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교직경력 기간이 기본경력 18년,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하고 다음해부터 기본경력이 15년으로 줄어든다. 기본경력 ‘가등급’ 만점은 64점, 초과경력 ‘가경력’ 만점은 6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이 점수제에서 ▲95점 이상~100점은 100점 ▲90~95점은 95점 ▲85~90점은 90점 ▲80~85점은 85점으로 환산돼 반영된다. 아울러 직무관련 ▲박사와 석사학위는 각각 3점, 1.5점 ▲전국규모 연구대회 1등급은1.5점 ▲시도대회 1등급도 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8.5점이 만점인 가산점은 ▲공통 가산점(교육부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이 3.5점에서 3점으로 낮춰지고 ▲15점 만점인 선택가산점은 10점으로 축소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전문가들은 경력비중 축소와 근평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교총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무성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경력기간 축소는 소수점 셋째자리에도 영향을 받는 승진구도에 파격적인 변화”라며 “매년 1년씩 낮춰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면평가와 더불어 근평을 10년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근평 반영 기간을 5년으로 늘이되 그 중 우수한 성적을 2회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면평가된 근평점수를 공개했을 경우 본인이 수용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동료교원간의 불화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교직실무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경력기간을 축소할 경우 고경력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해지고, 조기 승진해 1차 중임을 마친 교장들의 잔여 임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수석교사제 확대 실시 등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직은 “대안 없이 도서벽지 가산점을 축소할 경우 도서벽지의 교육 부실이 걱정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