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원의 수급정책은 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교원수급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 예컨대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의 발표만 보아도 시험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처음 발표한 후 교대생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부랴부랴 서둘러 그 인원을 증원하여 수정․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해 교원을 충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수급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수급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수급계획은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에게 이해와 요구가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올바른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교대생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때 그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교원수급계획의 마련을 위해 예전에 수립된 장기 교원수급계획에만 무작정 의지하기 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위원회’(가칭)를 신속히 설립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원수급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