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2월 명퇴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 하겠다”며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그러나 “8월 이후의 명퇴에 대해서는 신청자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해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짐에 따라 교원수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본지 15일자 보도)

16개 시도교육청도 “명퇴자 전원을 수용키로 했다”는 의견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명퇴 수용을 꺼려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명퇴 철회 신청’을 11일 마감한 결과 지난달 명퇴를 신청했던 공립 초중등 및 사립 중등 교사 947명 중 92명이 ‘퇴직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충동적으로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