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면학에 열중토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대출하는 학자금의 이자율 인하, 기존과 같은 정부의 대출이자 보전혜택(대출이자의 1/2 정부 보전)과 함께 학자금 지원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기 위해 2005년 8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도입할 당시의 정신이 충분히 실현 될 수 있도록 정책운영에 발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최근 일부 언론의 제기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고금리 장사’ 보도에 대해 “대출 성격이 다른 모기지론과의 단순 비교나 금리 환경이 틀린 일본과의 금리 비교로 인해 일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학자금 대출제도로 수혜 학생 수는 늘은 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