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거론됐던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9일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두고 전문가 협의회를 가진 결과 만5세아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12일 이종태 학제개편추진탐장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 5세아 초등입학이 사실상 무산 됐음을 시사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백지화 방침을 적극 환영 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만 6세를 초등학교 입학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모 대부분도 만 5세아 입학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주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78.2%인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적 측면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조기에 사회 진출시키려고 학제개편 논의가 출발됐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저출산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만3~5세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